아프리카TV BJ 저작권법 침해하지 않았다

매니아 소식 2017.11.13 14:56

아프리카TV BJ 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음반산업협회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프리카TV 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로부터 BJ가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음산협은 아프리카TV BJ 들까지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썼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이유서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며, “BJ 들의 이용에 대한 보상은 이미 계약 규정으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 설명했다.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이 제기한 소송은 양사가 사용료 협의를 마친 것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부당한 압박이었다.” 며, “이번 처분으로 정당하게 음원을 사용하는 BJ들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 받지 않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음산협은 이에 앞서 아프리카TV 를 상대로 음원 사용 보상금을 더 내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원고인 음산협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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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음반산업협회 무고죄 고발

매니아 소식 2016.10.10 10:47

- 2014년 음산협과 보상금 계약 체결,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

- BJ 음원 이용 권리, 계약 범위 내 분명히 포함


아프리카TV 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을 무고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음산협은 지난해 10월 아프리카TV 에서 개인방송을 하면서 음원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인기 BJ 20명을 고소했다. 아프리카TV 는 BJ 들의 음원 사용 허락을 포함한 음산협과의 계약에 따라 보상금도 계속 지급해왔다. 

 

아프리카TV 가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의 요지는 음산협이 계약에 명시된 진실을 숨기고 BJ 들이 마치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해 개인방송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TV 는 2009년부터 음산협과 음원사용보상금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 이를 갱신했다. 보상금 계약 제3조에는 BJ 의 음원 사용이 포함돼 있다.

 

아프리카TV는 “계약 체결 당시 아프리카TV의 사업 모델이 BJ 들의 개인방송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음산협은 잘 알고 있었다.” 며, “따라서 개별 BJ 가 아닌 아프리카TV로부터 음원 사용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데 음산협은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BJ 들을 고소했다.” 라고 밝혔다.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이 보상금 관련 협상 등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BJ 들을 고소했다고 의심된다.” 고 덧붙였다.

 

음산협은 음원 사용순위와 전혀 관계 없이 인기도 순위에 따라 BJ 들을 고소하거나, 음산협이 관리하지도 않는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및 레이블산업협회 회원사의 음원 사용도 문제 삼았다. 아프리카TV 는 이 역시 고소의 의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아프리카TV 홍승호 이사는 “음산협이 무리한 고소 남발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협상과 법적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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