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BJ 저작권법 침해하지 않았다

매니아 소식 2017.11.13 14:56

아프리카TV BJ 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음반산업협회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프리카TV 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로부터 BJ가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음산협은 아프리카TV BJ 들까지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썼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이유서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며, “BJ 들의 이용에 대한 보상은 이미 계약 규정으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 설명했다.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이 제기한 소송은 양사가 사용료 협의를 마친 것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부당한 압박이었다.” 며, “이번 처분으로 정당하게 음원을 사용하는 BJ들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 받지 않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음산협은 이에 앞서 아프리카TV 를 상대로 음원 사용 보상금을 더 내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원고인 음산협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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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설립으로 큰걸음 내딛어

매니아 소식 2016.11.02 14:52

- 한국만화가협회 공지 '한국만화가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설립'




웹툰은 지난 2012년 4월 9일 (사)한국만화가협회(이하 만화가협회) 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체결한 ‘웹툰자율규제’ 업무협약 이후 만화가,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발전해 왔다. 자율규제는 공권력의 일방적인 심의와 달리 만화가와 플랫폼, 그리고 독자가 상호협력과 조율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발전한다. 특정 웹툰의 표현이나 소재 등에 문제가 있다면,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따라서 만화가협회에서는 웹툰의 자율규제체계를 민간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첫 번째, 교육, 청소년, 법, 만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두 번째, 자율규제의 구체적 방법과 기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것이다. 세 번째, 자율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요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맺고, 창작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더욱 슬기롭게 조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만화가협회는 11월 3일 오후 2시 광화문 KT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개최되는 제16회 만화의 날 기념식에서 네이버(네이버웹툰), 포도트리 CIC 다음웹툰컴퍼니(다음웹툰), KT(케이툰), NHN엔터테인먼트(코미코) 와 자율규제위원회 설립을 위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충호 한국만화가협회장은 “웹툰의 대중적 인기가 올라가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때마다 고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만화가협회에서는 창작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조화롭게 양립하는 자율규제체계를 보다 튼튼하게 완성시켜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 6월말 김모씨가 네이버 웹툰 <후레자식> (김칸비 글, 황영찬 그림) 이 청소년들이 구독하기에 부적절한 작품을 전체이용가로 분류되었다며 협회를 청소년보호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만화가협회는 지난 10월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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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후레자식' 관련 한국만화가협회 고소 혐의없음 결과

매니아 소식 2016.10.14 16:43


지난 6월 이슈가 되었던 웹툰 '후레자식'에 관련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작가와 네이버, 한국만화가협회에 고소사건으로 화재가 되었습니다. 이 이슈는 덕질방송 '오덕포텐' 에서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한국만화가협회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혐의없음 결과'를 통보받았음을 전했습니다.


▲ 본 이슈가 소개된 오덕포텐 방송


협회는 "자율규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에 고소 사건이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과를 받았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 한국만화가협회에서 공개한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통지서


협회는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웹툰 자율규제 MOU를 체결한 이후, 다가오는 11월 3일 만화의 날 '표현의 자유와 자율규제' 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율규제위원회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 수호와 웹툰 자율규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며, "만화가와 만화를 사람하는 모든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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