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BJ 저작권법 침해하지 않았다

매니아 소식 2017.11.13 14:56

아프리카TV BJ 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음반산업협회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프리카TV 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로부터 BJ가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음산협은 아프리카TV BJ 들까지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썼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이유서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며, “BJ 들의 이용에 대한 보상은 이미 계약 규정으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 설명했다.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이 제기한 소송은 양사가 사용료 협의를 마친 것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부당한 압박이었다.” 며, “이번 처분으로 정당하게 음원을 사용하는 BJ들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 받지 않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음산협은 이에 앞서 아프리카TV 를 상대로 음원 사용 보상금을 더 내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원고인 음산협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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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오덕포텐 31화 오덕이슈토크-3차저작물, 3차창작물

매니아 UCC 2016.10.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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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작권법 제30조에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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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 소장용으로 다운받아 복제하는 행위는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운받은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자 모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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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2) 코미케와 저작권


관련자료 3) LoL 소환展, 트레이싱 논란 '라이엇 검수 미숙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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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오덕포텐 31화 오덕이슈토크-3차저작물, 3차창작물

매니아 스토리 2016.10.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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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료 1) 2차저작물의 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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