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BJ 저작권법 침해하지 않았다

매니아 소식 2017.11.13 14:56

아프리카TV BJ 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음반산업협회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프리카TV 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로부터 BJ가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음산협은 아프리카TV BJ 들까지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썼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이유서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며, “BJ 들의 이용에 대한 보상은 이미 계약 규정으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 설명했다.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이 제기한 소송은 양사가 사용료 협의를 마친 것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부당한 압박이었다.” 며, “이번 처분으로 정당하게 음원을 사용하는 BJ들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 받지 않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음산협은 이에 앞서 아프리카TV 를 상대로 음원 사용 보상금을 더 내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원고인 음산협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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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와 협의 후 계약 사업 안정성 이상없다

매니아 소식 2016.12.22 12:27

- '미르의 전설' IP 계약 안정성 문제 없음

- IP 계약에 대해 액토즈와 협의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 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 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이 지난 15일(목)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한 위메이드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중국에서 샨다와 액토즈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고, 위메이드의 계약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금지’ 를 구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이다.

 

위메이드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액토즈나 샨다게임즈가 거짓된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악의적인 홍보 행위에 대해서는 역시 홍보 행위로 대응하고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샨다게임즈와 액토즈의 중국에서 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기각의 이유를 들었다.

 

다만, 법원은 “저작권자도 아닌 샨다게임즈와 그 계열사들만이 독점적으로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2' 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이나 웹게임을 작성하거나 제3자에게 그와 같은 작성을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 고 판시했다.

 

이는 샨다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에 대한 권리가 없고, 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액토즈는 '미르의전설2' 의 공동저작권자이기는 하나 사실상 모회사인 샨다게임즈에 대한 관계에서는 저작권을 유효하게 주장하지 못한 채 샨다게임즈의 행위에 동조하거나 이를 단순히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라며 실제 액토즈의 무기력함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월 중국 법원의 '미르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이행 행위 금지 가처분 판결 이후 위메이드는 모든 추가 계약에 대해 액토즈와 협의하고 있어 계약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지난번 중국 가처분 판결에서 협의를 강조한 사례가 있어 그 이후 모든 계약은 액토즈와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 와서 계약의 안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며, “샨다 및 계열회사들이 ‘미르의 전설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했으니, 중국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에 박차를 가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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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차은택 이권 개입 사실 무근

매니아 소식 2016.11.17 12:33

- 음산협, 보상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한 상태

- 차은택 씨가 운영한 회사와 이름 유사하다는 이유로 오해


아프리카TV 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와의 음원 사용 보상금 계약에 차은택 씨가 개입했다는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17일 밝혔다.

 

해당 보도의 핵심은 아프리카TV 가 음산협에 줘야 할 ‘미납금 33억원’ 이 있는데, 차 씨의 요청으로 청와대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에 아프리카TV 를 방송으로 유권해석하라고 지시했으며, 그 결과 아프리카TV 가 미납금을 2억 5000만원만 내면 된다로 정리할 수 있다. 아울러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가 음산협을 압박하기 위해 서희덕 회장 당선을 승인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우선 미납금 33억원은 음산협의 일방적 주장이다. 아프리카TV는 2009년 음산협과 음원 사용 보상금 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에 2016년까지 연장 계약했다. 음산협은 이 계약에 문제가 있다며 2015년 11월 아프리카TV 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프리카TV 는 계약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2억 5000만원도 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마치 당연히 내야 할 돈이 있는데 아프리카TV가 방송으로 규정되면서 수십억 원을 덜 낸다는 보도 내용은 음산협의 일방적 주장이며 소송 중인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적절한 언론 플레이로 보인다.

 

차 씨의 요청으로 아프리카TV 를 방송으로 유권해석했다는 주장은 이미 문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2013년 5월 음산협에서 먼저 ‘방송물 실시간 웹캐스팅 서비스’ 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방송’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저작권법 상 아프리카TV 를 ‘방송’ 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는 해석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전달한 게 아니라 음산협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말이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아프리카TV 이용자들의 이용 목적이 지상파 방송 시청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음원 청취’가 아니라는 합리적인 해석에 따른 것이다.

 

부당하게 서희덕 회장 당선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내용 역시 문체부가 수 차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서 당선인이 회원사 정관 규정에 어긋나므로 피선거권 자체가 없으며 과거 음산협 회장 재직 기간 중 횡령과 배임으로 실형까지 산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아프리카TV는 “차 씨가 운영하는 아프리카픽쳐스라는 회사 이름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매체들의 취재가 이어졌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며, “음산협은 부당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시비를 가릴 것을 바란다.” 고 당부했다.



취재 및 포스팅 문의 (kbk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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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오브탱크 프로게임단 '에픽기어' 와 다빈치인터내셔널과 후원맺어

매니아 소식 2015.06.30 14:04

기사출처 플레이팸 http://www.playfam.com/s/47635



컴퓨터 주변기기 전문 수입유통업체 (주)다빈치인터내셔널(대표 김종일)이 글로벌 게이밍 기어(Gaming Gear) 전문 브랜드 에픽기어(EPIC GEAR)의 프로게임단 팀 에픽기어 프로핏과 팀 에픽기어 슈퍼노바 양팀 체제로 후원을 시작했다. 


이번 후원은 지난 27일 오후 1시에 용산 e스타디움에서 열린 워게이밍(Wargaming)사의 월드오브탱크(World of Tanks)의 정규리그인 'WGL APAC-KR 시즌1 골드시리즈 1주차 2경기에서 제닉스를 5:3으로 제압하고 승자전에 올라가면서, 성공적인 팀 체제 개편을 알리며 화려하게 시작을 알렸다.


기존 프로핏 팀원들은 적극적인 팀 어필과 강한 자신감으로, 후원사인 (주)다빈치인터내셔널과 에픽기어의 본사인 게일(GEIL)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으며, 이를 통해 본사와 유통사는 적극적인후원에 대해 뜻을 알리며 시작이 됐다.


월드 오브 탱크 프로게임단 팀 에픽기어 프로핏은 현재 골드리그 1주차 경기 승리로 1경기 승자인 콩두컴퍼니와 승자전에서 맞붙게 되었으며, 2팀인 팀 에픽기어 슈퍼노바 팀역시 실버리그 2위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골드리그 진출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주장 한우성 선수는 “두팀이 모두 멋지게 활약 할 수 있게 도와준 에픽기어에게 감사 드린다”며 “이제 첫발을 내딛는 만큼 열심히 노력한 결과와 더불어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송은 브론즈 리그, 실버 리그는 인터넷 방송국 아프리카TV 및 트위치TV에서 방영하며 골드리그 생방송은 6월 27일부터 6주에 걸쳐 용산 e-스타디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객원기자 재키스턴 (kbk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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