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BJ 저작권법 침해하지 않았다

매니아 소식 2017.11.13 14:56

아프리카TV BJ 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음반산업협회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프리카TV 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로부터 BJ가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음산협은 아프리카TV BJ 들까지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썼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이유서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며, “BJ 들의 이용에 대한 보상은 이미 계약 규정으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 설명했다.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이 제기한 소송은 양사가 사용료 협의를 마친 것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부당한 압박이었다.” 며, “이번 처분으로 정당하게 음원을 사용하는 BJ들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 받지 않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음산협은 이에 앞서 아프리카TV 를 상대로 음원 사용 보상금을 더 내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원고인 음산협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취재 및 포스팅 문의 (kbk518@naver.com)





 



신고

아프리카TV, 음반산업협회가 제기한 32억원 대 보상금 소송에서 승소

매니아 소식 2017.06.29 18:00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1민사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는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가 아프리카TV 를 상대로 낸 32억원대 1심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고 29일 판결했다.

 

음산협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양사 계약에 근거하여 이미 적법하게 정산이 끝난 건에 대해서, 돌연 2015년 7월 보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음산협은 전임 보상금 담당팀장이 독단적인 업무상 배임행위로 상대 측인 아프리카TV 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정산이 끝난 계약 자체를 부정하며 누락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특히, 보상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차은택이 이권에 개입되었다는 근거 없는 의혹까지 있었다.

 

아프리카TV 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음산협이 제기한 소송은 양사가 사용료 협의를 마친 것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부당한 압박이었다.” 며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정당하게 음원을 사용하는 BJ 들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 받지 않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취재 및 포스팅 문의 (kbk518@naver.com)







신고

아프리카TV, 차은택 이권 개입 사실 무근

매니아 소식 2016.11.17 12:33

- 음산협, 보상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한 상태

- 차은택 씨가 운영한 회사와 이름 유사하다는 이유로 오해


아프리카TV 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와의 음원 사용 보상금 계약에 차은택 씨가 개입했다는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17일 밝혔다.

 

해당 보도의 핵심은 아프리카TV 가 음산협에 줘야 할 ‘미납금 33억원’ 이 있는데, 차 씨의 요청으로 청와대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에 아프리카TV 를 방송으로 유권해석하라고 지시했으며, 그 결과 아프리카TV 가 미납금을 2억 5000만원만 내면 된다로 정리할 수 있다. 아울러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가 음산협을 압박하기 위해 서희덕 회장 당선을 승인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우선 미납금 33억원은 음산협의 일방적 주장이다. 아프리카TV는 2009년 음산협과 음원 사용 보상금 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에 2016년까지 연장 계약했다. 음산협은 이 계약에 문제가 있다며 2015년 11월 아프리카TV 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프리카TV 는 계약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2억 5000만원도 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마치 당연히 내야 할 돈이 있는데 아프리카TV가 방송으로 규정되면서 수십억 원을 덜 낸다는 보도 내용은 음산협의 일방적 주장이며 소송 중인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적절한 언론 플레이로 보인다.

 

차 씨의 요청으로 아프리카TV 를 방송으로 유권해석했다는 주장은 이미 문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2013년 5월 음산협에서 먼저 ‘방송물 실시간 웹캐스팅 서비스’ 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방송’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저작권법 상 아프리카TV 를 ‘방송’ 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는 해석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전달한 게 아니라 음산협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말이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아프리카TV 이용자들의 이용 목적이 지상파 방송 시청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음원 청취’가 아니라는 합리적인 해석에 따른 것이다.

 

부당하게 서희덕 회장 당선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내용 역시 문체부가 수 차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서 당선인이 회원사 정관 규정에 어긋나므로 피선거권 자체가 없으며 과거 음산협 회장 재직 기간 중 횡령과 배임으로 실형까지 산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아프리카TV는 “차 씨가 운영하는 아프리카픽쳐스라는 회사 이름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매체들의 취재가 이어졌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며, “음산협은 부당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시비를 가릴 것을 바란다.” 고 당부했다.



취재 및 포스팅 문의 (kbk518@naver.com)


저작자 표시
신고
2017, 21 Club, 67억, Alicia Keys, Alshon Jeffery, Beauty and the Beast, Bernie Mac, Billy Gilman, Brendan Dassey, coldplay, Endometrial Cancer, Frederick Banting, Gwen Ifill, Jake Harris, Jana Kramer, Jared Kushner, Jinger Duggar, John Bolton, John Oliver, Laura Ingraham, Mahathir, Philando Castile, pragmatic, Ricky Martin, Rob Gronkowski, Ryan Reynolds, Savitar, Tinder, Tony Romo, TPP, Von Miller, Wanda Sykes, おかもとまり, 中村蒼, 匯率, 大久保麻梨子, 快樂寶拉, 朴槿惠, 浩鼎, 王鷗, 竹內結子, 萬金石馬拉松, 許聖梅, 邱議瑩, 錦織圭, 長澤雅美, 陳瑩, 靜香, 魔物獵人explore, 鴻準, 黃敬琳, 간디학교, 간호장교, 강기갑, 거미, 계약, 공개수배, 교육삼, 국회의원, 권성동,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도추르른날에, 근황, 기독교, 기숙형, 기자회견, 길라임, 길은혜, 김소연, 김재연, 김종, 김태희, 나경원, 난이도, 내맘훔친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뉴스룸, 다문화, 당선, 당일, 대안학교, 더샵, 도시락, 도전자, 류재영, 마무리, 마요네즈, 만점자, 메뉴, 멜로디데이, 문과, 문제적남자, 문체부, 뮤직비디오, 미납금, 박사모, 박신혜, 박준면, 반영, 배재정, 보도, 보상금, 분위기, 비리, 비키니, 사실, 사실무근, 사용, 사주, 서희덕, 선미, 소속사, 손예진, 송혜교, 쇼호스트, 수당, 수석, 수학, 시간, 시간표, 시크릿 가든, 시행사, 신곡, 심형탁, 쌍수, 씨앗, 아파트투유, 아프리카TV, 아프리카픽쳐스, 안철수, 안태근, 압수수색, 어딜만져, 엄태웅, 엘시티, 영광, 예비소집, 우즈벡전, 원경, 월드컵, 유유제약, 유재석, 윤후, 음산협, 음원, 이관, 이기창, 이석기, 이성경, 이영복, 이우학교, 이지훈, 인가, 임수정, 입실시간, 전략, 전혜빈, 점수, 정치부회의, 정홍원, 제2외국어, 조유영, 조희연, 주장, 중고등, 진중권, 차라리 헤어지자, 차은택, 채서진, 청안선설, 최정문, 최종예선, 최창엽, 치타, 컨펌, 켠김에, 통합진보당, 하지원, 학력고사,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장학재단, 한세아, 한소아, 한수아, 한지민, 한채아, 합격, 합천, 해운대, 핵심, 현빈, 황상민, 회장, 휴먼서바이벌

아프리카TV, 음반산업협회 무고죄 고발

매니아 소식 2016.10.10 10:47

- 2014년 음산협과 보상금 계약 체결,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

- BJ 음원 이용 권리, 계약 범위 내 분명히 포함


아프리카TV 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을 무고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음산협은 지난해 10월 아프리카TV 에서 개인방송을 하면서 음원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인기 BJ 20명을 고소했다. 아프리카TV 는 BJ 들의 음원 사용 허락을 포함한 음산협과의 계약에 따라 보상금도 계속 지급해왔다. 

 

아프리카TV 가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의 요지는 음산협이 계약에 명시된 진실을 숨기고 BJ 들이 마치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해 개인방송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TV 는 2009년부터 음산협과 음원사용보상금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 이를 갱신했다. 보상금 계약 제3조에는 BJ 의 음원 사용이 포함돼 있다.

 

아프리카TV는 “계약 체결 당시 아프리카TV의 사업 모델이 BJ 들의 개인방송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음산협은 잘 알고 있었다.” 며, “따라서 개별 BJ 가 아닌 아프리카TV로부터 음원 사용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데 음산협은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BJ 들을 고소했다.” 라고 밝혔다.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이 보상금 관련 협상 등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BJ 들을 고소했다고 의심된다.” 고 덧붙였다.

 

음산협은 음원 사용순위와 전혀 관계 없이 인기도 순위에 따라 BJ 들을 고소하거나, 음산협이 관리하지도 않는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및 레이블산업협회 회원사의 음원 사용도 문제 삼았다. 아프리카TV 는 이 역시 고소의 의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아프리카TV 홍승호 이사는 “음산협이 무리한 고소 남발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협상과 법적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취재 및 포스팅 문의 (kbk518@naver.com)


저작자 표시
신고
101, 1박2일, 49ers, Ben Stiller, BJ, demi lovato, Elaine Quijano, Emily Blunt, evacuation zone, Hurricane Andrew, Jacksonville News, Jeffrey Dahmer, Joe Buck, ktx, Lauren Morelli, Laurie Hernandez, Loretta Sanchez, MAC Selena, Mafia 3, Megyn Kelly, Nike Mag, NOAA, tbs, THE FLASH, tvN, vivid, Weather Channel, 吉野家, 小野田紀美, 私がモテてどうすんだ, 菊間アナ, 가계도, 강민경, 개그우먼, 개인방송, 갤럭시 노트7, 걸그룹, 검찰, 고발장, 골든메르시아, 공개, 공현주, 공효진, 공휘, 과장, 교수, 국립외교원, 권리, 기업, 김건모, 김경아, 김낙성, 김병찬, 김수미, 김유미, 김제동, 김지민, 김현옥, 김현욱, 김혜수, 김희원, 나이, 내용, 노모쇼, 노무현, 단독, 대한항공, 더팩트, 돔페리돈, 동백섬, 동영상, 롯데, 마린시티, 막말, 매매가, 멘사, 명세빈, 명현숙, 모델, 무고죄, 무단, 무혐의, 문재인, 물대포, 미모, 미운우리새끼, 박경, 박용우, 박유환, 박지만, 박지원, 박하나, 박효주, 백민주화, 백선하, 백승주, 범가너, 법적 절차, 병역, 부모님, 분양가, 비비드, 사건, 사단법인, 사법고시, 사업, 사용, 산들, 삼성전자, 서미경, 서울중앙지검, 성우, 성주, 성폭행, 세월호, 소속사, 소지섭, 손석희, 송승헌, 순위, 스베누, 시노자키 아이, 신격호, 신경외과, 신유미, 아나운서, 아델리스, 아르헨티나, 아오이 유우, 아이티, 아이파크, 아프리카TV, 안소영, 엄태웅, 에프터스쿨, 엔화, 여자친구, 영창, 영화배우, 영화의거리, 오만석, 오지은, 우병우, 우신, 울산, 움짤, 위설아, 유시민, 유역비, 유이, 음산협, 음원, 이기흥, 이달의소녀, 이유, 이윤성, 이은하, 이진, 인기, 임수향, 자이, 재산, 전처, 전현무, 전희경, 정승환, 정신병원, 정아, 정윤희, 정준영, 정지민, 제니스, 제주공항, 젝스키스, 조상경, 조승희, 조안, 조앤, 조진웅, 주간아이돌, 주연, 주원, 주현, 진보라, 차바, 차은택, 채용, 최명지, 최윤소, 카타르전, 코레일, 키썸, 탄원서, 태화강, 톡투유, 투수, 트럼프월드마린, 티저, 파업, 페루, 펜트하우스, 피소, 피우는 비타민, 하이포투엔티, 하주연, 하차, 한국음반산업협회, 한선교, 한성주, 한예리, 한효주, 해운대, 허리케인, 허이재, 협상, 화물연대, 황소희, 황우석, 희진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