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게임중독 다시 한번 언급되어...

1월 7일에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손인춘 의원이 강은희 장관후보자에게 게임중독에 관한 질의를 진행하였다.

▲ 강은희 여가부 장관 후보자(좌)와 손인춘 의원(우)

손인춘 의원은 "게임중독인 부모가 자녀 학대로 이어지는 비중이 높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게임으로 밤을 샌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내놓은 소년들에게 심야시간에는 게임을 제한을 두는 셧다운제를 게임 산업계에서는 규제라고 사업을 못하게 한다고 계속 반발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냐" 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강은희 후보자는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써 여가부 내정자로써 입장들이 대치되는 부분이 있다. 게임에 대한 규제를 과도하게 했을 때는 우리나라 게임산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셧다운제를 해지하거나 그에 대치하는 대안이 없을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라며, "다만 셧다운제가 현실적으로 효과가 되는 부분이 인정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보안 대책으로써 '부모 선택제(자녀의 게임 시간을 부모가 선택하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라고 답변했다.

손인춘 의원은 "2013년도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과 치유에 관한 법률안’ 을 낸 것은 게임사업을 강하게 규제하려고 낸 것이 아니다. 지금 게임 중독자가 심각해서 10조가 넘는 치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게임중독 환자는 없고 과몰입이다라고 반발하니까,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과몰입 환자를 책정하는지에 대해서 게임 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 라며, "밤새 게임하는 것은 중독자가 아니라 환자라고 판단되면 전문가에게 치료하면서 환경을 변화시켜 게임산업계와 같이 좋은 성장으로 발전을 위한 법률안이었다. 하지만 이 의도에 대한 전달되기 이전에 사업 규제라는 오명으로 비난을 받았다." 라고 후보자에게 설명했다.

이어서 손 의원은 "밤새우면서 학교도 못가고 어머니를 구타하는 게임중독자가 있다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업체들도 이런 '환자' 를 '환자' 라는 표현이 싫다면 이런 '몰입자' 들을 전문가와 함께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아이들에게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이 게임하면서 치유를 하지못하고, 커서 결혼하고 나서도 게임중독이 되서 그 속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게임 중독 현상이 계속 나타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였다.

강은희 후보자는 "게임 산업과 게임 과몰입 현상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다. 다만, 게임 규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생각을 해야한다. 셧다운제나 부모 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 아이들에게는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외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한국 게임회사를 일방적으로 역차별하는 부분이 있다." 라며, "하지만 반대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게임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이 통상적인 흐름인데, 성인이 되면서도 과몰입 형태에서 중독 현상까지 넘어가는 부분도 현재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그 것에 대한 부작용과 그런 사람을 위해 정책적인 수혜대상자를 발견해내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폭넓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산업진흥 부분을 염두해 둬야하기 때문에 손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 라고 밝혔다.

객원기자 재키스턴 (kbk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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