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BJ 저작권법 침해하지 않았다

매니아 소식 2017.11.13 14:56

아프리카TV BJ 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음반산업협회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프리카TV 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로부터 BJ가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음산협은 아프리카TV BJ 들까지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썼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이유서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며, “BJ 들의 이용에 대한 보상은 이미 계약 규정으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 설명했다.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이 제기한 소송은 양사가 사용료 협의를 마친 것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부당한 압박이었다.” 며, “이번 처분으로 정당하게 음원을 사용하는 BJ들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 받지 않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음산협은 이에 앞서 아프리카TV 를 상대로 음원 사용 보상금을 더 내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원고인 음산협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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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차은택 이권 개입 사실 무근

매니아 소식 2016.11.17 12:33

- 음산협, 보상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한 상태

- 차은택 씨가 운영한 회사와 이름 유사하다는 이유로 오해


아프리카TV 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와의 음원 사용 보상금 계약에 차은택 씨가 개입했다는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17일 밝혔다.

 

해당 보도의 핵심은 아프리카TV 가 음산협에 줘야 할 ‘미납금 33억원’ 이 있는데, 차 씨의 요청으로 청와대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에 아프리카TV 를 방송으로 유권해석하라고 지시했으며, 그 결과 아프리카TV 가 미납금을 2억 5000만원만 내면 된다로 정리할 수 있다. 아울러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가 음산협을 압박하기 위해 서희덕 회장 당선을 승인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우선 미납금 33억원은 음산협의 일방적 주장이다. 아프리카TV는 2009년 음산협과 음원 사용 보상금 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에 2016년까지 연장 계약했다. 음산협은 이 계약에 문제가 있다며 2015년 11월 아프리카TV 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프리카TV 는 계약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2억 5000만원도 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마치 당연히 내야 할 돈이 있는데 아프리카TV가 방송으로 규정되면서 수십억 원을 덜 낸다는 보도 내용은 음산협의 일방적 주장이며 소송 중인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적절한 언론 플레이로 보인다.

 

차 씨의 요청으로 아프리카TV 를 방송으로 유권해석했다는 주장은 이미 문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2013년 5월 음산협에서 먼저 ‘방송물 실시간 웹캐스팅 서비스’ 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방송’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저작권법 상 아프리카TV 를 ‘방송’ 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는 해석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전달한 게 아니라 음산협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말이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아프리카TV 이용자들의 이용 목적이 지상파 방송 시청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음원 청취’가 아니라는 합리적인 해석에 따른 것이다.

 

부당하게 서희덕 회장 당선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내용 역시 문체부가 수 차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서 당선인이 회원사 정관 규정에 어긋나므로 피선거권 자체가 없으며 과거 음산협 회장 재직 기간 중 횡령과 배임으로 실형까지 산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아프리카TV는 “차 씨가 운영하는 아프리카픽쳐스라는 회사 이름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매체들의 취재가 이어졌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며, “음산협은 부당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시비를 가릴 것을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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