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적 절차1 아프리카TV, 음반산업협회 무고죄 고발 - 2014년 음산협과 보상금 계약 체결,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 BJ 음원 이용 권리, 계약 범위 내 분명히 포함 아프리카TV 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을 무고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음산협은 지난해 10월 아프리카TV 에서 개인방송을 하면서 음원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인기 BJ 20명을 고소했다. 아프리카TV 는 BJ 들의 음원 사용 허락을 포함한 음산협과의 계약에 따라 보상금도 계속 지급해왔다. 아프리카TV 가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의 요지는 음산협이 계약에 명시된 진실을 숨기고 BJ 들이 마치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해 개인방송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TV 는 2009년부터 음산협과 음원사용보상금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 이를 갱신했다. 보상금.. 2016.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